교육청 통합 의견함 재개해야

국가 공공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그야말로 열린 행정을 펼쳐보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이제까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는 교육정책 의견함을 누르면 당연히 자유 토론이 가능한 공간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은 시교육청이 잘못하거나 단위학교에서 벌어지는 비교육적 사례들을 고발해 왔기에 이난의 존재는 교육청이 열린 행정의 시범을 보이는 전형적인 사례로까지 여겨 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육청에서는 이 난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없애 버렸다. 이 난을 통해 대구 교육청의 정책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시정을 바라 왔던 시민으로서는 너무 실망스러웠다. 물론 각 분야별 의견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질의를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 이 통합 정책의견함을 없앴다는 것은 여론에 토대를 둔 시민 의견을 더 이상 수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분야별로 만들어 놓고도 조회수 항목도 없애 버렸다.

여론에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도 파악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평소에 열린 교육을 입버릇처럼 되뇌어 왔던 시교육청이기에 열린 행정이 다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통합적 의견 수렴함 하나 없이 무슨 열린 행정, 열린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빠른 시일 안에 통합 의견함이 다시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황영진 doldam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