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법인카드 지급 高法부장급 월70만원 한도

대법원은 내달부터 업무추진비 현실화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예산 90억여원을 배정받아 전국 판사 1천400여명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카드 사용 한도액은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은 월 70만원, 법관 경력 10년 이상 판사는 50만원, 10년 미만 판사들은 월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 주변에서는 이를 놓고 우회적인 봉급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법원이 그간 검찰 등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사직하는 판사들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업무추진비 현실화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됐다"며 "사용내역도 도서구입비와직원 회식비 등 용도로만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