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평가기준 못갖춘,교원성과급제 '교육계 분열 초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말 지급키로 한 교원 성과상여금 산정을 두고 대부분의 학교가 실적 평가를 포기한 채 나눠먹기식 균등 분배를 결정하거나 수령자들이 갹출해 미지급자에게 보전키로 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교원을 시작으로 성과상여금제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금석이 될 교원에서부터 평과기준의 비현실성, 조직내 분열 등이 불거져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은 커녕 예산 낭비하는 선심성 제도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천억원을 들여 초.중.고교 전체 교원 32만여명 가운데 업무성과가 좋은 교사를 S등급(10%), A등급(10~30%), B등급(30~70%)으로 구분해 이달말 각각 본봉의 150%, 100%, 50%를 성과금으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별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업시간수, 담임 또는 보직 여부, 특수공적 등을 기준으로 교원들을 평가, 23일을 전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다수 학교 교장, 교감들은 평가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다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20일 현재까지도 심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또 지침대로 평가해 성과금이 차등지급될 경우 평가에 대한 불만과 교장-교사, 교사간 반목 증폭,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 평가 등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교사들에게 평가방법 결정을 떠넘긴 학교도 상당수다.

교사들에 따르면 평가결과를 형식적으로 보고한 뒤, 지급되는 성과금을 전체 교사가 나눠갖기로 결정하거나 S와 A등급을 받은 교사들의 성과금 일부를 떼 한푼도 받지 못하는 C등급(하위30%) 교사들에게 나눠주기로 하는 등 편법을 쓰기로 한 학교가 대부분이라는 것.

대구ㅇ초등 교사는 "교무회의를 통해 우리 학교에 지급되는 총 2천여만원의 성과금을 복지기금으로 적립해 각종 행사나 모임 지원 등에 쓰기로 결정하고 교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산 모중학교 교사는 "전체 교사에게 균등 분배, 본봉의 50% 정도씩 받기로 했다"면서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기는 예산 낭비"라고 비난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