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대책 비상

지난 1월의 실업자수가 98만2천명에 달한데 이어 2월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실업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2001년도 1·4분기 실업자 수가 110만~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자 실업률을 연간 3.7% 수준(82만9천명)으로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특히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1/4분기 실업률을 4.3% 수준(94만4천명)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 1월 실업률이 전월에 비해 0.5%포인트(8만9천명)나 가파르게 상승, 4.6%에 달하자 노동부와 재경부 등 정부부처는 실업률 예상치를 올려 잡는 한편 추가적인 실업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1월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데 대해 무엇보다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업률은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하는데 1월15일이 든 1주일이 날씨가 가장 추웠고 폭설까지 겹쳐 공공근로를 비롯해 건설일용직들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1월 실업률 통계 조사에서 업종별로 건설업 취업자 수가 24만8천명, 직업별로 단순노무직이 18만6천명이나 줄어든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동절기 실업률 추이에 따르더라도 지난 99년 2월 실업률이 8.6%, 지난해 2월 실업률이 5.3%로 각각 연중 최고치에 이른뒤 3월부터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따라서 2월 실업률이 100만명 수준에 달하는 것을 저점으로 3월부터 실업률이 낮아져 연간 실업률은 목표치인 3.7%를 다소 웃돌더라도 4%는 넘지 않을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해고 퇴직자수가 신규채용자 수를 초과했으나 이후 신규채용자 수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조심스럽게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자 수가 2월에 100만명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40, 50대 실업자와 청소년 실업자를 줄이는 등 범정부적인 실업대책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3월부터 실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업자가 구직등록을 마친뒤 6개월이 지나면 장기실업자로 분류돼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이 지급된다"며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취업을 유도하고 기업체들의 채용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등의 방안을 마련, 이번주중에 추가적인 실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실업대책과 관련, 일각에서는 실업률이 무엇보다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근로 사업 등 일시적인 실업대책에 치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