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 설전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 국방위에서 지난해 총선직전 있었던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의 병역비리 수사 공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오점록 병무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주로 야당 정치인들의 아들을 중심으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검·군 합동수사반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수사배경'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병역비리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공격을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맞섰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지난해 1월 모 시민단체가 병역비리 의혹을제기한 정치인은 대부분 야당 소속인 전·현직 국회의원 54명의 아들 75명이었으나 수사실적은 거의 없었다"며 "'병풍'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전면수사를 실시해 진상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도 "지난해 시민단체로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던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이지난 13일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으나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총선전에 정치권 인사의 이름이 거론돼 '병풍' 수사가 총선용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가세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병역비리 수사에는 성역이 없는 만큼여기에 정치적 논리를 끌어들여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선을 지키는 병사들을 격려하고 형평성 있는 병무이행 정착을 위해 이땅의 병역비리가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