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6.25와 KAL폭파 책임없다"-여권 핵심브레인 발언 충격-

여권의 씽크탱크로 통하는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비상근 부소장인 황태연 동국대교수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25와 KAL기 폭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정치권에 색깔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황 교수는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따른 '과거사 사과' 논란과 관련, "김 위원장은 유아시절 발발한 6.25 전쟁에 책임이 없으므로 침략범죄 용의자도 아니고,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조찬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객기 테러같은 국제범죄 문제는 사과와 용서의 사안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인류의 보편적 법체계와 절차에 따라 동서독 국경 총격사건과 같이 기계적으로 소추하게 될 국제사법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객기 테러와 같은 국제법적 반인도적 범죄를 사과받자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하면 사면해주자'는 것을 전제하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들 문제는 당분간 덮어두는 것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평화협정 체결에 도움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법적 추궁이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 교수 발언이 문제시 될 기미를 보이자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당이나 당 연구소와는 전혀 무관한 황 교수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도 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공식입장과 무관한 학자의 견해"라며 "발제된 내용이 왜곡되거나 당과 유관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현정권 핵심 브레인의 한 사람인 황 교수의 '과거사' 망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6.25 전쟁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아시절에 발생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발언이 현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비난했다.

자민련 유운영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이러한 망언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황교수 역시 국민앞에 공개 사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