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회담 성과: 종합

김대중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의 27일 정상회담은 우리측에게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와 건설적 역할이라는 성과를, 러시아에게는 경제협력 확대라는 실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김 대통령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기 위한 주요 지지세력을 확보하게 됐고 러시아는 구 소련 붕괴과정에서 상실했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부진한 시베리아 및 연해주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한반도 문제=우리정부가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부문이다. 김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측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오는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러시아가 계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러시아측의 대북정책 지지 표명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오는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개혁.개방에도 큰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1992년의 한반도비핵화선언, 1994년 제네바 핵합의 등의 충실한 이행에 동의한 것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 확대=러시아가 구체적인 성과를 얻은 부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나흐트카 자유경제지역내 한.러산업공단 건설사업의 조속한 이행, 이르쿠츠쿠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또 한국 선박의 러시아 수역내에서의 안정적 조업을 보장하는 한편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내에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과 이를 위한 철도위원회 설치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협력해나간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또 남북한.러시아 3각 경제협력 문제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기타=양국은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정상, 총리, 각료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대화와 협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세계 경제체제로의 편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정부의 지지를 확인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