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 공동성명 내용

27일 한·러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지난 72년 체결된 탄도탄 요격미사일 (ABM)제한 조약이 보존·강화돼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ABM 제한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 핵무기 감축 및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동의"하고 "ABM 제한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구가 논란의 진원이 되는 이유는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선결문제로 ABM 제한 조약의 개정을 들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이 조약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해석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NMD 구축 계획에 간접적으로 반대의사를 보인 것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이 최근 한 연설에서 "NMD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보다는 원인제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손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특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다. 즉 ABM 제한 조약이 전략적 무기 감축의 초석이라는 원론적 의미를 담을 것일 뿐이며 지난해 러·일, 12월 러·캐나다 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은 문구가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동성명의 ABM 부문은 미국의 NMD나 지역방어체제(TMD)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유엔에서 이미 합의했고 국제적으로 항상 확인하는 문구"라며 "민감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