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국도 '생태이동 환경전문가들 실효성 의혹 제기

정부가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내면서 생기는 생태계 파괴를 막기위해 설치하기로 한 생태이동통로(Eco-Bridge)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무분별한 도로건설과 개발사업으로 산짐승의 이동이 가로막히는 등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003까지 313억3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야생동물이동통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역 국도 13곳과 고속도로 16곳에 도로 지하를 지나가는 '터널(Box)형'과 지상 5m정도 높이의 '육교(Bridge)형' 이동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구간에도 18억여원을 들여 5곳에 이동통로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태전문가들은 그러한 이동통로를 실제 야생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을 제기하며 정부가 무분별한 개발을 자초한 뒤 충분한 사정검증 없이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 능선부와 높은 지역의 도로위에 설치될 교량형 통로는 각 지역의 도로사정에 따라 폭과 높이가 제각각인데다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정작 야생동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경기도 과천 ~의양간 고속도로상에 설치한 교량형 통로는 폭이 30m에 달해 산길처럼 충분하게 나무를 심고 흙을 깔고 있는 반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구간의 경북 영천시 매산동 등 3곳은 교량형 통로가 높이 4.8m, 폭 5~6.8m에 지나지 않아 동물이동통로로써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계명대 김종원 교수(생물학)는 "이동통로를 이용할 생물종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통로를 통한 엉뚱한 잡식성 동물 등의 확산돼 오히려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질 수 있다"며 "독일의 아우토반에 설치된 이동통로처럼 지붕을 씌우는 등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회장 류승원)측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죄부처럼 이용, 무분별하한 도로개발에 앞장서 온 정부가 이동통로를 미봉책으로 내세워 자칫 예산을 허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육교형 이동통로에 나무를 심고 바닥에 흙을 덮는 등 이동통로를 주변과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 동물들이 지나다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 후 4, 5년간의 정착기간까지는 실효성을 평가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