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불투명성 한국 세계5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단행한 투명성제고를 위한 각종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및 정책의 불투명성이 세계 5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회계기준 및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세계 최고인 것으로 평가돼 IMF사태 이후 금융개혁과 함께 경제개혁의 양대축으로 추진된 기업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인 회계 및 컨설팅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지난해 하반기 세계 35개 주요국가의 기업 최고경영진, 은행가, 주식분석가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의 불투명성을 평가해 집계한 '불투명지수'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호에서 밝혔다.정부부패, 법제도, 정부거시경제정책 및 재정정책, 회계기준 및 기업지배구조, 감독제도 등의 불투명성을 종합한 순위에서 한국은 150점 만점에 73점으로 5위를 차지했다.

1위는 중국으로 87점, 2위는 러시아 84점, 3위는 인도네시아 75점, 4위는 터키 74점 등이었다.

한국의 부문별 순위는 회계기준 및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90점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감독제도의 불투명성은 73점으로 3위, 법제도의 불투명성은 79점으로 5위, 경제정책의 불투명성은 76점으로 12위, 정부부패항목은 48점으로 17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같은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제 자본시장에서 차입을 할 때 위험도가 0인 국가보다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리인 리스크 프리미엄도 한국은 9.67%포인트에 달해 중국의 13.16%포인트, 러시아의 12.25%포인트, 인도네시아의 10.10%포인트, 터키의 9.82%포인트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불투명성 지수가 35개국중 최저인 29점으로 나타나 투명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된 싱가포르와 36점으로 뒤를 이은 미국의 경우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0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