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과세 도입 어려울듯

최근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책 당국이 고금리 수준의 월세를 막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뾰족한 수단이 없어 부심하고 있다.

8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당초 월세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이 실무선에서 검토됐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장기적 부동산 정책 목표에 맞지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 월세를 받는 경우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과세되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과세를 하려면 월세입자를 상대로 일일이 조사를 해야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체 주택 시장에서 현재 10%도 안되는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면 주택시장에서 가격 완충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정책 입안이 더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해왔던 건교부도 월세에 대한 중과세가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은 시장 금리가 낮아진데 따른 것이며 전.월세 값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전인 97년초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가 곧 시작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