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전반적 하향조정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불합리한 세제로 인해 범법자가 되는 기업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4~5월 임시국회때 필요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도 거론했듯이 전자상거래(e-커머스)에 대해선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중"이라며 "과거 사치성품목으로 지정돼 특별소비세가 크게 부과된 부문에 대해선 세금을 줄여가야겠지만 부가가치세 전반의 세율인하는 세금기반 와해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부실기업인 조사와 관련 "은행 부실을 초래한 기업인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면서 "대기업 몇곳에 집중 조사를 실시, '기업이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며 투입된 공적자금은 끝까지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함께 공기업 사장 단임제 논란과 관련,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장의 임기를 단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언급이지 전체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일반 공기업 사장은 주무부처와 경영계약을 맺는 만큼 이에 따라 연임할 수도 있고 임기내 그만두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달부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여러 지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인 5~6% 성장이 이뤄져야 경기회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하반기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