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수입규제 움직임

부시 미 대통령 정부가 과거 클린턴 정부 때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을 꺼려했던 한시적인 철강 수입규제 방안의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구체적 방향은 앞으로 3년간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쪽이다.

부시 정부는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미국 철강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 중이다. 거기에는 철강업체들이 수요 만큼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생산량을 감축토록 유도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행정부 관리들은 이같은 수입규제와 구조조정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통상정책을 민주당 내의 친 노동계 의원들이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는 3년 전에 철강업계로부터 외국산 철강의 수입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해 거부했었다.

졸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에번스 상무장관, 오닐 재무장관 등은 미국 철강산업을 위한 이들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조만간 철강업계 대표들과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