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보재정 파탄 책임론 공방전한나라, '지역-직장 다시 분리하라'

파산위기에 처한 의료보험 재정을 두고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 건강보험의 적자규모가 3조9천700억원이 예상되고 이중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비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과 직장 의보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보료 지출구조를 개선, 적자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올해 보험료 추가 인상이 없을 경우 직장보험은 5월, 지역보험은 7월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과 직장 의보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은 "재장파탄 수준에 이른 의료보험 사태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분리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당론 수렴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홍신 의원은 "의료보험 재정파탄은 의약분업 실시나 의보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의약분업 준비부실, 정부의 의사달래기 차원에서 감행된 의보수가 인상, 불법인상을 부추긴 이한동 총리 탓에 재정이 고갈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민주당은 의보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의료보험료 지출구조 개선과 '수혜자 이익 부담' 원칙에 따른 의보료 인상 및 국고 보조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18일 "의보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10여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 절감으로 2조5천억∼3조원을 자체 조성하고 나머지를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보조로 메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 재정 지출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국고보조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정 의견 조율을 위해 19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를 연기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26일쯤 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