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외신 허위 공보' 尹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7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무회의에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혐의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