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주유소 사용 제한에 李대통령 "사용 방안 검토" 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정작 주유소 이용이 일부 제한되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시 과정에서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해당 지원금은 현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소비 혜택이 영세 상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였으나, 지원금의 명칭과 실제 사용 환경이 어긋나면서 현장에서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서 유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정도"라며, 국민의 불편 사항을 인지하고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수석은 최근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장특공 혜택이 고가 주택자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며 "그런 문제점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똑같이 집값이 10억 원 상승하더라도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받는 세제 혜택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이 수석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를 지시한 것은 아니며, "경제부처에서 맞는 정책을 설계해 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이 "세밀하게 짜야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번엔 진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정책실과 경제부처에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