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방치땐 국정운영 걸림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9일 의료보험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것은 의료보험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조속히 수습하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한동(李漢東) 총리에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 의약분업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부와 여당은 여론수렴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가장 크다.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지금 보면 준비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면서 '책임 통감론'을 펼친 바 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가능성 등 의료보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에 심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의 혼선과 의료계의 반발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 이어 금년에도 의료보험 적자폭이 4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의료보험 재정 문제로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