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람보다 스타일이 바뀌어야

의료보험 재정 파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기반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이상주의적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과 지금까지의 명분을 내걸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국정운영은 이제 고쳐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의료보험재정의 파탄이나 의약분업 실패는 대체로 의료보험의 재정상태나 재경부나 예산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했고 한국적 의료관행이나 국민의 의료관습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추구한 정책 집행은 실패를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의 지표로 내건 국민의 정부는 정책추진 과정을 보면 너무 비민주적인 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반대여론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기만 하면 반민주적이라거나 반통일적이라는 몰아붙이기를 시도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당과 언론 때문에 국정의 혼란이 왔다"는 시각이다. 이번 의약분업 때 나온 사태이지만 반대를 한 당시의 기획실장을 직권면직 시키기까지 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엇인가. 대화와 타협이 아닌가. 토론 없이 무슨 민의를 반영할 수 있으며 타협 없이 중지를 모을 수 있는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배척해 버린다면 그 정책은 점검되어질 수 없는 것이 된다.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나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같은 것은 구호나 명분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여기다 인기주의까지 겹친다면 그 정책은 더욱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계자를 문책하는 의미의 개각이 있을 모양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의료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해결책은 쉽사리 나올 수도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도 해결하고 앞으로도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국정의 새로운 패턴을 정착시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로는 과제의 경우는 교육의 위기나 경제위기 그리고 남북문제에서의 속도 등이 있으며 국정스타일 면에서는 명분만 내세운 밀어붙이기식 등이 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려운 정국에 대해 잘됐다는 심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야당총재의 발언을 봐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