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인상폭.국고지원액 협의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와 건강보험 재정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건보재정 파탄 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진 념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과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날 실무국장회의에서 논의된 건강보험료인상폭과 국고추가지원액 등 건보재정 파탄 위기 해소 대책을 협의했다정부는 이번 주말 이한동 총리가 주재하는 건보재정건전화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책을 마련한뒤 26일경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28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이번 주말께로 예상되는 개각여부에 따라 일정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일 보건복지부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실무국장 회의를 갖고 △보험료 인상폭 △국고 추가지원 액수 △과잉.부당 보험급여 청구 척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