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파탄의보 대책 긍긍

의보재정 파탄 파문으로 여권내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의 파상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마련은 엄두도 못낸 채 자중지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20일 열린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상당수 최고위원들의 불참과 대권경쟁을 문제삼은 것이 대표적 예다.

최고위원들의 불참과 관련해 조순형·김희선 의원은 "지금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건강보험 문제이고 정권과 당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보다 중요한 일이 뭐길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또 최고위원들간의 대권경쟁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경쟁적으로 지방나들이에 나서 사조직을 만들고 대의원을 만나고 강연하는 등 대선전야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선이 1년8개월 남았는데 당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국면돌파용으로 조기개각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김중권 대표는 "개각의 폭과 시기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조기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각이 야당의 요구에 밀려서 이뤄지는 듯한 인상을 주지않기 위해 고심하는 흔적도 역력하다. 당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당초 예정했던 당정 개편의 수순으로 개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책임자 엄단과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고위직에 대한 엄단을 통해 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책임자 엄벌보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당무회의를 마친뒤 당이 정부 우위에 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신 내주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도록 했다.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내주에 나오게 될 대책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방안들이라는 게 지도부의 한결같은 고민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