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화량 늘려 경기부양

일본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일본은행(BOJ)이 경제정책 유도를 위한 '유도목표'를 금리에서 통화량으로 전환하는 등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9일 더이상 금리정책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유도목표'를 통화량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양적완화'(量的緩和)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락할 것으로 BOJ는 기대하고 있다.

단기금리가 제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7개월만에 처음이다.

BOJ는 또 장기국채 매입을 늘리고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디플레이션 조짐을 미리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말 2000년 회계연도 결산기를 맞아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기피하면서 기업들이 자금경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이른바 '3월 위기설'은 일단 넘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융자를 대폭 확대하지 않는 한 이런 수단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며 금융계 일각에서는 '3월 위기설'에 이어 또다시 '5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5월 위기설'은 핵심은 감사철을 맞아 감사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속출할지 모른다는 가설.

증시쪽에서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위기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불량채권이 계속 늘고 있고 과잉투자로 인한 산업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전개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이 2월중 두 차례나 금리를 인하하고도 증시 침체가 계속되는 등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따른 고육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런 비관적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경기가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복귀한 '제로 금리'의 빛을 가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