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임대주택 늘려라

한나라당은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회의를 갖고 전국 총주택 수의 5.8%인 67만호에 불과한 공공 임대주택의 규모를 10년 이내 선진국 수준인 20%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주택공사를 공공임대주택 전문 공급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연리 3%인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현재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대안도 제시했다. 또 6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대용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안정 특별기간을 설정, 이 기간에는 전액 감면하는 개선안을 내 놓았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설시 지원되는 자금(연리 7%, 가구당 1천500만원)도 오는 7월부터 연리는 6%로 낮추고 한도는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수도권의 초소형 택지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건교위원회 위원장인 백승홍 의원은 "지난 99년 전세가 상승과 금리 하락으로 전월세 폭등이 예견됐지만 정부가 방치했다"며 "주택 임대차기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액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