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채시장 정비 착수

민주당은 23일 고리채 규제 철폐로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사채시장 정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중권(金重權) 대표 주재로 열린 당4역 회의에 앞서 "이자제한법 철폐 등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 등을 포함한 사채시장 정비방안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고이자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자제한법을 부활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고,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 "법안 부활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과 신용사회실현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자제한법 공동입법 추진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내달 임시국회에 이자제한법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상한선 40%로 지난 62년 제정된 옛 이자제한법은 지난 98년 고금리정책 등과 관련,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