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PC통신 감청 급증

인터넷 등 PC통신 분야에 대한 검·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00년도 전기통신 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통계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등 PC통신 분야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통신감청은 224건으로 전년의 181건보다 43건(23.8%)이 늘었고, PC통신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은 3천465건으로 전년의 1천75건에 비해 2천390건(22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유무선통신에 대한 전체적인 전기통신 감청은 2천380건으로 전년의 3천234건에 비해 26.4% 감소한 반면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16만485건으로 전년도 15만4천390건보다 3·9% 증가했다.

통신 감청건수를 통신수단별로 보면 △인터넷 등 PC통신 224건(23.8% 증가) △유선전화 1천931건(23.3% 감소) △이동전화 217건(39.2% 감소) △무선호출 8건(95.5% 감소) 등이다.

감청유형별로는 통신내용 녹취가 2천95건으로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 녹취는 160건으로 6.7%, 유선 및 이동전화의 실시간 착발신 전화번호 추적은 125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등 PC통신 분야 통신감청은 주로 e-메일 열람과 폐쇄커뮤니티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분야의 감청 및 자료제공 건수가 급증한 것은 해킹·바이러스, 불법복제, 음란물 유통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해 수사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