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담부서 설치 지지부진

부분 개방 등 독도와 관련된 민원과 주장이 잇따르고 있으나, 군의회의 조례 개정 작업 늑장으로 독도 관리 전담부서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행정자치부는 효율적 관리, 영유권 강화를 위한 자료 수집, 천연기념물 관리 일원화 등을 위해 독도 전담 부서를 울릉군 문화관광과에 신설토록 작년 12월 조치했다. 그러나 울릉 군의회는 직원 정원 등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석달이 넘도록 보류해 놓고 있다.

그러나 독도향우회 등은"최근에도 일본의 영유권 망언이 재발하는 등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담 부서가 생겨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안도 속출하고 있다. 극일운동본부, 울릉 유람선조합 등 독도 관련단체는 최근 독도정책을 개방 보다 보존 쪽으로 정부가 가닥 잡은 데 반발, 개방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연기념물 보호는 당연하지만 입도제한 완화 등 조치가 있어야 영유권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것. 극일운동 본부 등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놓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