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여건 불안 가속

세계경제의 불안이 우리나라 경제회복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부문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한데다 소비.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일본 등 세계경제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나빠지면서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기도 전에 우리 경제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신축 운용하는 등 경제의 안정성장 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미.일 경제 동향=미국경제는 작년 3.4분기 이후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 금년들어서도 경기회복의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지표가 섞여 있다.

주식시장은 야후, 인텔, 시스코 등의 잇따른 실적악화와 일본 금융불안의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일본 경제는 올 들어서 수출둔화에 따라 산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디플레이션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주가지수도 3월들어 15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고 엔화는 일본경기악화 우려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거시경제정책 신축적으로 운용=미.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요인도 점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둔화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통화.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환율의 급변동시 적절한 수급조절 대책과 함께 환율 급변동을 막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일본 등의 경기하강정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시나리오별 예비대응방안(비상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의 안정성장 적극 유도=세출예산의 조기집행, 설비.기술개발.수출촉진등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지난 15일 현재 예산은 상반기 배정계획(전체예산의 63%)의 87.5%(88조5천억원)가 이행됐다. 이는 작년 동기(63조2천억원)대비 40%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을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 SOC확충을 위해 집중투입하고 조기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이달중에 확정하고 대규모 민자사업을 조기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