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하늘 오염'

전국이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은 지는 오래다. 날이 흐리면 도시는 버스.트럭 등이 내뿜는 매연으로 머리가 아프고 모처럼 맑은 날에도 눈이 따갑고 어지럽다 싶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된다. 특히 봄에 황사라도 겹치는 날은 병.의원을 찾는 호흡기 환자가 북적댄다. 정부는 이런 현상에도 딴전을 피우고 있다. "연탄사용이 격감하고 있고 휘발유 탈황(脫黃)으로 아황산가스의 총배출량이 줄어 점차 개선중에 있다"고 하지만 밖에서 보는 상황은 정반대다.

▲우리나라는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탈리아는 물론 멕시코보다 앞서는 최악의 국가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환경통계에 따르면 아황산가스, 먼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단위면적당(전 국토 평균) 배출량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최고 2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대기는 질식지경에 빠진 것이 아닌가. 숨이 막힌다.

▲정부의 투자도 인색하다. 2001년 환경부 예산중 대기보전(保全)에 관련한 예산은 615억원이 배정돼 있다. 수질보전 예산 1조5천932억원과 비교할 때 4% 수준이다. 죽음의 스모그현상으로 수명이 2년이상 줄고 질병과 노동력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이 한해 10조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어이없는 배정이라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젠 환경정책을 사후처리(事後處理)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손질해야 한다.환경을 볼모로 개발에만 혈안된듯한 지금까지의 발상을 폐기처분해야 '오염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다. 대기오염은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중 경유차에 정화장치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환경은 전시적이고 미봉적인 자세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근본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강력한 시행이 모두의 바람이다. 미적미적 거릴때가 아니다.

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