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지원비 다른 예산서 삭감

정부 여당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 조기배정과 일시차입 등 조치를 마련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세출구조의 개편과 건강보험 재정통합 계획의 백지화 등 대립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29일 "정부 여당이 검토중인 국고보조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연간 발생규모를 파악해야하며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면 재정전반을 검토, 다른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경우 '세출구조'의 전면 개편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법으로 "작년말 예산심의 당시 경제성 심의와 분석이 불충분했고 지금도 사업시행 여부의 논란이 되고있는 새만금사업과 전주신공항 등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