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정책 혼선 미 국익손상 가져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상의 혼란은 동북아 지역과 미국의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클린턴 전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골간을 지속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미 전문가에 의해 제시됐다.

미 워싱턴 소재 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에서 북한문제를 담당하는 홀리 히긴스 연구원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북 정책의 유지'(Stay the Course on North Korea) 제하의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히긴스 연구원은 그러나 부시 행정부 하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부시 행정부는 중간궤도를 수정하더라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페리프로세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시 행정부가 대북협상의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북한 핵과 재래식무기 감축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다른 한편에서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추진하고 있어 양국관계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