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의원모임 워크숍

여야 소장파의원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은 3일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정치개혁과 개혁·민생법안, 모임활성화방안 등을 주제로 1박2일간 워크숍을 갖는다.

개혁법안의 크로스보팅(자유투표) 등 당론정치의 타파와 여야를 넘는 개혁세력간의 정책연대를 표방한 정개모의 이날 워크숍은 최근 정치권 일각의 개헌론 제기와 맞물려 관심이 쏠리고있다.

특히 여야 비주류 중진 여럿과 옛 '꼬마민주당' 출신 일부 의원들이 정개모와의 연대를 타진하고 있는데다 정개모 인사들 중 일부도 이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워크숍 결과가 주목을 끌고있다.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이날 발표할 '정세분석'을 통해 지역구도의 타파와 보스정치의 청산 등을 명분으로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를 아우르는 진보세력의 결집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정개모 활성화 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할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정개모의 1차 연대 대상은 시민사회이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정개모와 여야의 개혁적 중진 및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형태의 연대는 정개모가 외풍에 흔들리고 정치개혁보다는 정계개편 논의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정개모를 '개혁입법의 공동발의와 크로스보팅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는 초·재선 의원 30~40명 정도로 느슨한 형태의 정책연대'로 당분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정개모의 활동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선거법보다는 국회법 개정에 주력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기회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정개모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개혁신당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당내 개혁그룹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국회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정치불신 극복방안으로 △국회 윤리위원의 50%를 민간에 할애 △본회의 의석의 위원회별 배치 및 당 지도부의 전면 배치 △1문1답식 대정부질문 전면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또 민주당 이미경, 송영길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이 각각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의 제·개정 방향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선거법과 국회법을 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