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건설사 등록수법

검찰이 단속한 포항시 북구 ㅊ종합건설은 사무실도 직원도 없다. 지난 1월 법인을 설립할 때 경력임원이 있고 자본금이 5억500만원이라고 등록했으나 모두 건설업등록대행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빌린 것. 사장 김모(34)씨의 사업 도구는 휴대폰 하나가 전부였다.

지난 99년 건설업체 설립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이른바 '휴대폰 회사'가 급증했다. 대구지검 수사과의 단속 결과 당구장을 건설회사 사무실이라 속인 업체, 자택이나 어머니집을 사무실이라 등록한 업체, 친구 사무실에 책상하나 두고 회사를 운영한 업체도 있었다.

건설업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으나 건설업체 수가 급증하는 기현상을 보인 것은 휴대폰회사가 한몫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지난해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 수는 전년말 대비 종합건설업체가 50.6%, 전문건설업체가 11.0% 증가했다. 휴대폰 회사의 난립이 가능했던 것은 건설업등록대행 브로커가 회사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물론 경력임원, 기술자까지 수수료를 받고 빌려줬기 때문. 자본금(종합건설업 5억원, 전문건설업 1~3억원)은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와 짜고 브로커가 1억원당 30여만원을 받고 법인등록 시점에 하루 이틀 빌려준 뒤 빼내갔다. 브로커들은 연간 대여료(경력임원 700여만원, 기사 200만~300만원, 기능사 100만~200만원)만 내면 필요한 인력을 가공으로 빌려줬다.

행정기관의 건설업 등록서류 수리시 현장 실사규정이 없고 사후 확인도 어려운 맹점을 브로커들이 이용한 것. 신규등록업체의 자본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일정기간의 유동성을 파악토록하는 진단기준이 없었다.

검찰에 단속된 88개 업체 가운데 일부는 수십억원의 공사를 수주하거나 전문건설업 부문을 늘리려 브로커를 이용한 '건강한 회사'도 있었으나, 자본금 가장납입이란 '원죄'로 휴대폰회사와 함께 사법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최봉영 수사과장은 "신규등록업체의 자본 유동성을 일정기간 파악하는 등 유령업체 난립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