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입제도 또 바꿔야 한다

올해 시행되는 2002학년도 대입 제도가 교육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현장 조사 결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수없이 지적되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제가 수치상으로 재확인된 데 지나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지난해 10~12월 전국 초.중.고 95개교 교사.학생.학부모와 교육청 행정공무원 등 2만5천221명을 대상으로 가진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 교육현장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으며, 되레 교육이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었다.

우리는 그간 심각한 '교실 붕괴' 현상, 수능 9등급제에 따른 학생 선발의 변별력 문제와 기초학력 부실을 우려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 학부모.학생.교사들이 새 대입 제도가 여건 미비와 준비 부족 등으로 혼란스럽거나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일부 정책은 오히려 교육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반응은 그 사실을 재확인케 해줬다. 특히 전체 교사의 75.4%가 교육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응답했고,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58%가 부정적이며, 사교육비 경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교사는 1.85점을 매긴 것은 명백한 실패를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과열 입시경쟁 해소, 신뢰도, 교육 정상화 기여 등도 점수가 낮기는 마찬가지다.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인 1998년 정부는 2002학년도 대입부터는 공부를 잘 하지 않아도 한 가지 특기만 있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새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1998년 당시 중3이었고 현재 고3인 이른바 '이해찬 1세대'가 생겼으며, 이들이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이들 교육 정책은 학과목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오히려 혼란만 부르고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져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현실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아무런 근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에 매달리기만 해서는 안된다. 실패를 인정하고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되 대폭 궤도 수정을 하는 등 새 틀을 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