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답변-경제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한동 총리는 "정부는 원활한 상시구조조정 체제와 실업대책예산의 조기집행 등 제한적 경기조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소비와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악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1∼2개월간 사태추이를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재정감축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한나라당이 주장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불법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이 부위원장 임명 당시 상임위원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임기를 초과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신용카드의 높은 이자를 하향조정토록 유도하는 한편 고리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올 상반기에는 경제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하반기부터 경제회복에 적극 나서겠다"며 조기 경기부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의 현대건설 출자전환 특혜 공세에 대해서는 "실사후 면밀히 검토해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문제가 있다면 민사책임도 물을 방침"이라고 답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선별 구제와 엄격한 신용카드 발급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채업자 양성화와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과 똑같은 새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예산은 5월쯤 확정되는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감안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영환 과기부 장관은 "첨단연구인력 해외유출 현상을 막기 위해 향후 연구개발비를 국내총생산의 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장재식 산자부 장관은 한보철강에 대해 "분리매각을 추진하되 좋은 조건의 일괄매각 제의가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장섭 건교부 장관은 "대도시의 버스전용차선 확대와 주차제한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