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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때늦은 DJ의 日 교과서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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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옳은 말이나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솔직한 국민의 심정이다. 김 대통령은 한.일 경제협회 일본측 회장단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의 큰 불만을 전하고 "(앞으로)교과서 채택과정이나 새 수정 과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린 뒤다. 따라서 사전 관여보다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할 정도였다. "중국과 연대하지 않는다"든지 중국보다 약한 성명이나 대응을 하는 등 지금까지 우리는 소극적 대처를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여유만 보여왔었다.

외교부의 지적처럼 주일(駐日)대사의 역할이 미흡한 것도 한 요인이겠지만 뒤늦게 일본 교과서 왜곡 대책반을 출범시키는 자체가 우리의 외교적 대응이 잘못된 예측에서 출발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하나만 믿고 일본이 이성적으로 행동해 줄 것으로 믿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미 일본은 역사교과서의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고 특히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있어 사실상 수정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언론들도 우리의 분노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유럽한국 학회가 세계학자를 대상으로 왜곡항의 서명운동은 벌이고 있고 우리의 시민단체들도 상설기구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온 세계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대통령이 한마디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미 주일대사의 소환을 놓고 국내 여론 무마용이라느니 하는 해설을 쏟아놓고 있는 일본의 언론이 아닌가. 이쯤이면 우리외교는 그야말로 농락 당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경제도 외교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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