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력증강사업 본격 심의

국회 국방위는 13일 방위력개선사업소위를 열어 차세대전투기(F-X) 사업 등 국방부의 4대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함께 △차세대공격용헬기(AH-X) △차기대공미사일(SAM-X)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 등 모두 10조원대에 달하는 무기도입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 배경에 대해 따져물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4조3천억원 규모의 차세대전투기사업과 관련, 지난해 미국, 러시아 등 해외현지에서 국방부가 미 보잉사의 F-15K, 프랑스 다쏘사의 라팔, 러시아 수호이사의 SU-35/37, 유럽컨소시엄의 유러파이터 EF-2000 등에 대해 실시한 국외시험평가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군 전력증강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되지만 장관이 바뀐다고 기존 계획이 변경될 경우 잘못하면 국가신인도에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무기도입은 철저하게 군 전력강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베일에 가려진채 무기도입이나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국방부가 나름의 계획에 따라 수립한 전력증강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국방부측은 이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아닌 중간점검을 실시중이며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차세대전투기 선정과 관련, "해외에서 실시한 시험평가보고서를 현재 작성중이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소위에 평가서를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