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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과서 초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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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해결하기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저지, 일본 대중문화 개방 연기 등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일본을 압박, 한일관계의 악화까지 감수한다는 초강경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는 교과서 문제를 다른 외교사안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던 지난 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정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앞으로 한일관계의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오는 7월 총선을 앞둔 일본 국내사정상 우리 요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입장도 못돼 양국 관계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동 총리는 13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등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일본역사학계의 잘못은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정부 수립 82주년 기념사를 통해 "일본이 오도된 역사관으로 이웃 국민과 마음의 벽을 쌓는다면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12일 김상권 교육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 교육부, 여성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최상룡 주일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첫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일본에 "왜곡 교과서의 시정작업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일본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 외교당국자도 "이번 사태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할 자격을 잃었다"며 "역사인식 문제는 한일간 근본문제로 절대로 타협은 없다. 시정이 이뤄질 때까지 끝가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로 한일관계가 어느정도 경색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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