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스마트카드 발급

내년부터 현재의 건강보험증이 스마트 카드(IC 내장)로 대체돼 진료, 처방, 조제, 급여청구, 보험료 납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완전 전산

화된다.

현재 프랑스에서 운용중인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의

의료.조제 행위와 급여비 청구 등이 완전 투명해져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의.약사 담합 등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보험료 징수 등 관리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 운영 체제를 프랑스식 스마트카드 방식으로 전

환하기 위해 가능한 올해 안에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

한 스마트카드로 대체하고 모든 요양기관에 카드 판독기를 보급할 방침이라

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카드발급 1천380억원(보험적용 대상자 4천

589만명×3천원) △카드 판독기 보급 125억원(요양기관 6만2천400곳×20만

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 등에 대략 3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그 전액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