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어디로 가나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가열돼온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공방전에 자민련까지 내각제 개헌론으로 가세했다. 민국당 역시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던 청와대도 "올 정기국회 이후 공론화할 수 있다(남궁진 정무수석)"며 불을 지폈다.

개헌론의 진원지는 여권의 차기 대선 예비주자와 야당의 비주류 중진들이다. 결국 내년 대선은 물론 그 이후 정국과 맞물려 있는 셈이며 현 정치판세에 대한 변화 가능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개헌론을 둘러싼 공방전에 정계개편론이 맞물리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확정적인 이회창 총재가 개헌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이면에는 현 판세가 유지될 경우 유리하다는 판단도 자리해 있다.때문에 이 총재 측에선 개헌론의 공론화를 막는 데 부심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혁신위 구성이나 국민대통합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도 개헌에 맞서기 위한 '희석용' 카드로 볼 수 있다.

또 한나라당이 현 정권의 경제실정과 경제난 부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국민들 관심사가 경제문제에 쏠리고 있는 한 개헌론은 비난여론에 밀려 공론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가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데에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상반기동안 각종 SOC투자를 집중시키기로 하는 등 경기 부양에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민주당 분위기는 다르다. 당내 대선 예비 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갈수록 세를 얻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한화갑 최고위원은 개헌과 맞물린 원내 의석상의 열세에 맞서 국민발의 개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설사 개헌이 성사되지 않는다 해도 현재의 정치구도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은 제공할 수 있다. 즉 이를 고리로 향후 정국상황에 따라 여야를 넘나드는 연대를 모색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한 최고위원의 경우 4년 중임제, 김근태 최고위원은 차차기 대선 적용을 조건으로 한 4년 중임제, 이인제 최고위원은 4년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의 개헌론은 비주류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 총재 중심의 현 체제에 맞선 입지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권과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덕룡 의원은 여권 인사접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개헌론을 여권의 음모로 보는 당의 공식 입장까지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박근혜 부총재는 4년 중임제, 이부영 부총재와 손학규 의원은 차차기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