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문광위 공방

국회 정무위의 1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문고시 부활을 놓고 격돌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위가 지난 99년 스스로 폐지했던 신문고시를 부활하려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 등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99년 1월 공정위가 폐지했던 신문고시를 긴급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부활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서 "'언론탄압용'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고시를 부활하지않으면 안될 정도로 지금 신문시장의 폐해가 심각해졌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공정위의 밀어붙이기식 행동은 국민보다 정권에 눈높이를 맞춰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부영 의원은 "옛 공정위법에 의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모두가 위원직이며 임기 3년에 1차 연임이 가능한데 이 위원장은 93년 6월 위원으로 임용됐기에 99년 6월로 임기가 끝난 것"이라며 "따라서 그 뒤부터 임기연장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지난해 12월까지는 사실상 위법근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신문고시는 공정위의 법운영에서 투명성을 높여 신문업계의 자율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이라며 "97년 1월 과거 여당이 신문고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언론탄압을 위한 것이었느냐"고 반문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처럼 신문고시 부활에 찬성을 표하면서도 "97년 만든 신문고시를 2년도 안돼 없애고 지금 부활시키는 등의 행위는 조령모개식"이라며 공정위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답변에서 신문고시 부활과 관련,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유형 등을 알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규제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의 임기문제에 대해 "위원에서 부위원장, 다시 위원장으로 직급이 오를 때마다 사표를 낸 뒤 신규임용됐기 때문에 법을 어긴게 아니다"고 해명했다.여야는 17일 김정기 방송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문광위에서 신문고시 부활 등에 대한 방송보도의 공정성, 매체간 비평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심규철.박종웅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고시부활을 언급한후 지난 13일 규제개혁위를 통과하기까지 SBS는 신문고시 문제를 4회 보도한데 비해 KBS와 MBC는 각각 9회 보도해 언론장악을 위한 나팔수 역할을 했다"며 "공영방송의 편향적 태도는 권력과 방송이 유착돼 여론몰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정치권에서 방송보도를 둘러싼 공정성시비는 소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으며, 방송보도에 대한 야당의 편파보도 주장이야말로 방송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외압"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사의 신문공격은매체간 건전한 비평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주요 지상파 방송들이 봄철 개편을 맞아 매체비평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는데, 이것이 방송의 신문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그동안 신문은 방송을 다양하게 비판해왔는데 방송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매체간 상호비평은 바람직한 것이며, 최근 한 방송사가 매체비평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홈쇼핑업체 추가선정을 둘러싼 '의혹' 문제를 놓고도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현정권 말기 최대 이권사업중 하나라는 홈쇼핑사업자 추가선정 과정에서 다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12개 컨소시엄중 여당출신 정치인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평가점수 1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