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的자금 너무 엉망이다

국민이 우려한 대로 공적자금 내역이 밝혀졌다. 그동안 134조7천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에 28조원이 투입되고 자금회수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벌써부터 추가자금조성 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에서 "현재로서는 공적자금 추가조성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미 박승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추가공적자금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당장 올해 필요한 금액이 28조원인데 현재 대기중인 자금은 26조원에 불과, 진념 부총리는 조만간 '말 뒤집기'를 해야 할 형편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20조원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앞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할 지 모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볼 때 추가자금조성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안된다. 그동안 국내총생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면 이를 알 수있다.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에다 늘어나는 실업자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자금의 대부분이 금융부문에 투입됐다는 것은 금융기관 자체의 부실보다는 기업의 부실을 금융기관이 떠 안았기 때문이다. 자금이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에 우선해 살포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다시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더 이상 경제를 볼모로 한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자금회수율이다. 회수율 24%는 철저한 검증없이 마구 퍼주었다는 얘기다. 공적자금이 주인없는 돈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자금 투입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이같은 의혹을 캐내야 할 것이다. 민생도탄을 담보로 조성한 자금이 눈먼 돈이 돼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제 경제가 정치논리에 질질 끌려 다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경제가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