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공방

국회는 24일 재경위와 행자위, 예결위 등 7개 상임위를 열고 국가경제 회생책과 경찰청장 사퇴문제, 대우 사태, 경주고도 보존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재경위=여야는 국민경제자문회 사무처장인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상대로 경제 회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정부가 경제 회복에 나서기보다는 경제는 국민 심리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상한 논리만 펴고 있다"고 질타한후 "현대사태와 공적자금 사용 등의 실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행자위=이근식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한나라당은 대우차 노조 과잉진압사건 등 현안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법안 등 안건 처리만 하자"며 야당을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경찰대 총동문회의 경찰청장 경질반대 성명과 관련, "이무영 청장이 측근인 비서실장이 개입한 경찰대 출신들의 집단행동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대우차 부도에 대한 책임을 노조에 모두 떠넘기면서 과잉진압의 명분을 만들었고 이 청장은 조직적으로 진압작전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예결위=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경주고도 보존.정비사업에 10년간 1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지만 문화재청은 5천800억원만 책정했다"며 "정부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우차 노조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우는 붕괴될 우려가 높고 한국의 국제 신인도도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사태수습을 위해 검찰 조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국내 벤처기업들은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