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마늘 수입제한 조치 실익없다 해제 검토

정부는 지난해 6월 중국산 마늘에 대해 취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이프가드 발동 전과 후에 민간부문 마늘도입 물량에 거의 변화가 없어 이번 조치를 존속할 '실익'은 적은 반면 중국측을 자극, 대중국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국내 농업보호와 중국과의 교역문제가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제,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에따라 이번 조치의 연장여부를 냉철히 따져 국내 산업보호에 실익이 없고 조치를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중순부터 WTO 규정에 따라 이번 조치에 대한 리뷰(재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6월초까지 연장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이에 대해 무역위 관계자는 "WTO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연장 또는 해제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99년 중국산 냉동·초산마늘 도입량은 2만200t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정부가 저율관세로 도입키로 한 물량인 2000년 2만100t, 2001년 2만1천t, 2002년 2만2천t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농림부 등 일부 부처는 세이프가드 해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마늘농가와 농민단체들은 '굴욕외교와 농업포기'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