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특허권 협상 한국, 우선 대상국

(워싱턴AP연합)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한국을 저작 및 특허권 보호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시키고 현대전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경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슈퍼 301조' 연례 통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은 정부조달과 보조금 지급 등 3개 부문을 포함한 보고서에서 또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불공정 관행'들을 지적하면서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및 국제 통상법규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민을 위해 무역 협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고서에 담았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이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해 필요할 경우 강제 집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가 "미국 및 국제 통상법규를 통해 전권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저작 및 특허권 부문에서 한국, 인도, 필리핀, 대만, 러시아 및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5개국과 EU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것은 협상을 통해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다.

보조금 부문에서는 EU의 에어버스 지원과 한국 정부의 현대전자 '지원',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무역관행이 특히 지적됐다.

슈퍼 301조 보고서는 미국차 수입 규제에서부터 농업무역 장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불만 사항들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