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손 방북 등 환경 변화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 페르손 총리의 방북(5.2∼3) 및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는 분명 남북관계 진전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 합의의 이행 의사를 피력했고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 유예를 선언한 것은 희망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발사 유예 재확인 이후 미 국무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통해 '건설적인 조치'로 환영하면서 "만일 그것이 북한의 진정한 정책이라면 미국은 이를 건설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미사일발사 유예 재확인과 미국의 환영논평은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를 꼽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통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지난달 2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다수 한국인은 대북접근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추진 방식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으며 미국인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대북포용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의 서울 방문으로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부 당국자는 "페르손 총리의 방북 등으로 남북관계 진전 여건은 한층 좋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조금씩 가시화되는 5월말께는 남북관계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북측이 최근 각종 민간급 교류행사에서 6·15공동선언 1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기념한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5월말께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행사계획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사안이다.

이 당국자는 "회담에 대한 수요는 남측뿐 아니라 북측에도 있는 것"이라며 "비료 지원 등을 통해 남측의 화해의지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북측도 마냥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참여를 반대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포함시켰으며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강행키로 한 점은 북-미관계의 전도를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북-미관계가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강경한 대북조치는 소강상태의 남북관계를 계속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햇볕정책의 옥동자'로 불리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현대측의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남북관계를 어둡게하는 요소이다.

현대상선측이 이 사업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자본잠식상태인 현대아산으로서는 이 사업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 북측은 관광대가 등과 관련해 남측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그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북측의 정치·경제적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남측의 능력 여하에 따라 그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