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업 정부보조금 EU, WTO제소 임박

유럽연합(EU)의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임박했다.EU 집행위원회는 8일 주례 집행위원 회의를 열어 한국 조선업계를 정부 보조금지급에 관한 불공정무역 혐의로 WTO에 제소토록 EU 이사회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집행위는 "과도기간에 한국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토록 오는 14, 15일 열리는 이사회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EU의 한국조선업계 WTO 제소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EU의 한국업계 제소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은 셈이 됐다.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EU 조선업계의 주장에 대해 집행위가 5개월에 걸쳐 무역장벽규정(TBR) 조사를 실시한 끝에 나왔다.

집행위는 회의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은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금융, 정부소유 혹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탕감, 채권출자전환 등을 통해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한국과 EU는 근래에 없었던 최대의 통상분쟁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그동안 원만하게 진행돼왔던 양측 통상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않을까 우려된다.

이와함께 WTO 심사결과 한국 조선업계가 패소할 경우 EU의 대규모 보복 및 제재조치가 우려된다.

법률전문가들은 EU가 제기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문제가 WTO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어느쪽이 승소할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심사가 진행돼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이는 곧 한국 조선업계의 패소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또 한국 조선업계가 패소할 경우 지난 97년 금융위기 때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됐던 기업 채무조정 전반이 국제통상관계에서 문제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