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N분담금 지불 유에 결정

미국 하원은 10일 미국이 차기 투표에서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유엔 분담금 중 일부를 지불 유예키로 결정해 국제 사회의 비난을 사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2004 회계연도의 유엔 분담금 2억4천400만달러를 인권위원국 선출과 연계해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의 국무부 예산지출 결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252대 165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와 마약통제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지 못한데 따른 보복조치이다.

그러나 하원은 올해 내야할 분담금 5억8천200만달러는 예정대로 납부키로 했다.이에 대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인권위원국 탈락이 하원의 분노를 야기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분담금 납부에 조건을 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는 유엔 관련 기관에 대한 보복조치보다는 2002년에 인권위원회에 복귀하는 외교노력에 주력해야 한다는 하원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투표가 끝난 뒤 하원 분과위원회에 출석, 미국의 유엔 분담금 지불 문제를 특정 사안에 연계시키는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중국은 10일 미국이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 선출투표에서 탈락한 것은 인권문제에서 대결을 앞세운 접근을 시도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 쑨위시(孫玉璽)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일로 인권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해 인권위원국 선출과 연계해 유엔 분담금 지불 유예란 보복조치를 결정한데 대해 비난했다.

미국은 지난 4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위원국 선출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탈락함으로써 지난 47년 인권위원회 출범 후 유지해왔던 위원국 지위를 상실했다.

외신종합=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