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책개선 33개과제 건의

재계가 출자총액규제 및 획일적 부채비율 규제의 개선,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 완화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거시경제 △금융 △조세 △지배구조 △공정거래 △수출 △노동 등 7개 분야에 걸쳐 33개 정책개선 과제를 담은 건의서인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를 정부와 여당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다 내수와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경기회복의주체인 기업의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조조정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의 경우 제한을 폐지하는 등 출자총액규제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 진출과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내년 3월까지인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도 일정기간(3년가량)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