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시아 배심원제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러시아는 올해 대대적인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러시아 전역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코작 대통령행정실 부실장은 16일 배심원제도 도입이 "우선적 과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법정 개조 비용 등으로 모두 1억1천만루블(380만달러)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 제도는 현재 89개 러시아 지역 가운데 9개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이것이 러시아가 사형을 동결하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절반 가량은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