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이대론 안된다

18일 오후 2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상가밀집지구. 불법 주.정차단속차량이 나타나자 자전거를 탄 40대 남자가 다급히 호루라기를 불며 상가를 돌았다. 곧바로 10여명이 상가에서 뛰어나와 자동차 시동을 걸고 부리나케 도로를 빠져나갔다. 한달전부터 단속공무원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생긴 이후 이곳에서는 종전 하루 30~40건에 달하던 주.정차위반 단속이 하루 2, 3건으로 줄었다. 그래서인지 불법 주.정차는 더 늘고 있다.

20일 오전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은 차량을 빼지못해 쩔쩔 매는 풍경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면 지하2층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승용차를 빼지 못한 한 주민은 경비실을 통해 난폭주차 차주를 찾았지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화가 난 주민이 주차금지 팻말을 들어다 난폭주차 차량위에 올려놓자 그제서야 차주인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상가, 인도, 주택가 이면도로는 물론 버스 승강장, 버스전용차로 어디에서도 주차질서가 '실종상태'다. 대구의 주차 무질서로 교통혼잡, 통행불편, 화재진압 방해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술래잡기식 단속'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다. 지난 한해 대구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는 41만5천246건(하루평균 1천137건). 차량 2대당 1.2번 꼴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당한 셈이다. 시내버스기사 강모(41.대구시 북구 산격동)씨는 "버스승강장에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 한복판에다 승객들을 내려주는 일도 많다"며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단속을 당한 불법주차 차주들은 되레 큰소리를 치기 일쑤다. 18일 오후 5시쯤 대구 중구청 교통지도과. 주.정차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 20여명과 단속공무원들간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 장애인운전자 등 정당한 사유를 지닌 4,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화풀이성 민원이었다. 특히 불법 주.정차차량이 많은 중구청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민원만 한달 평균 80~90건에 이른다. 한 공무원은 "민원인들과 하루종일 싸우는 게 일과여서 불법 주.정차단속 담당과는 기피부서가 됐다"고 말했다.

심지어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단속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로부터 폭행이나 보복을 당하는 일도 있다. 19일 견인료를 내지 않고 자신의 승합차를 끌고가려던 서모(38.고령군)씨는 이를 막는 견인사업소장 고모(51.대구시 동구 신암동)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에 입건된 서씨는 "불법주차위반 과태료에다 견인료까지 물게 돼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주차단속에 대한 시비가 불거지는 원인이 무원칙한 단속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속시간, 단속대상 등 주.정차단속의 상당 부분이 기초단체와 단속공무원의 재량에 달려 있어 '고무줄식 단속'도 적지 않다는 것.

계명대 교통공학과 박용진 교수는 "만성적인 주차 무질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법을 어길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그릇된 의식과 민원을 의식한 관청의 미온적 단속 때문"이라며 "원칙있는 주차단속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