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에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금리 역마진이 심화됨에 따라 표준이율 탄력적 운용, 저축성 보험의 판매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보험사의 역마진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각종 역마진 해소대책에도 불구, 금리 역마진이 갈수록 심화될 경우 올 10월께 표준이율의 인하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표준이율 인하는 보험료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어 또 한차례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달 표준이율 1%를 인하해 10% 정도 보험료를 올리는효과가 나타났다"며 "최근 금리 역마진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중이나 6개월 정도후에도 역마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표준이율 추가 인하도 검토하는 등 표준이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는 각 생보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으나 표준이율이 인하될 경우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표준이율이란 책임준비금 적립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금감원장이 보수적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립이율로 표준이율이 인하될 경우 보험료 상승요인이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23개 생명보험사들의 평균예정이율은 7.8%인데 비해 자산운용이익률은 4.7%에 불과하며 그 차익인 역마진이 무려 2조5천837억원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표준이율 인하 검토에 앞서 역마진 해소를 위해 △저축성 보험의 판매축소 및 보장성 보험의 판매확대 △금리 연동형 상품 비중 확대 △변액보험 등 자산운용이율에 연계한 실세금리형 보험상품 개발확대 등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투자 한도 확대 등 자산의 자율운용 환경을 적극 조성해 자산운용 수익을 제고하기로 했으며 유가증권 평가손실에 대비해 유가증권 평가익을 내부 유보해 향후 가격하락에 대비토록 하는 자산 위험준비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중 업계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업계에 지시할 예정이며 올 상방기중 금리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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